📑태양광 시공사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ㅡ열하나

📑 열한 번째 이야기
태양광 시공사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

“설치 후 문제가 생겼는데,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…”

태양광 발전소는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운용되는 장기 자산입니다. 그런데 시공사와 계약할 때 핵심 내용을 빼먹고 계약해버리면, 수익은커녕 손실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태양광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, 절대 빠지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항목과 함께 표준계약서 예시, 계약 항목별 점검표,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까지 포함해 완성도 높은 실무 자료로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✅ 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 요약

☑️ 자재 브랜드, 모델명, KC 인증 포함 여부
☑️ 발전량 보증 및 시운전 조건
☑️ A/S 기간 및 유지보수 범위
☑️ 공정별 일정과 중도금 지급 방식
☑️ 계통연계 실패 시 해지 및 환불 조항 포함

 

📌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, 20년 자산이 하루아침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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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계약 전 흐름 요약: 이렇게 준비하세요!

1. 설치 전 상담 및 현장 실측
2. 자재 사양 확인 및 계약서 초안 공유
3.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협의
4. 보조금 여부 및 인허가 서류 검토
5. 계약 체결 및 공정 일정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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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자재 명세서: 브랜드, 모델명, KC 인증 포함 여부

📌 태양광 발전 장비는 한번 설치하면 쉽게 교체하기 어렵습니다.

처음부터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저가 제품 교체나 품질 이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✔️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:

• 태양광 모듈 브랜드 / 모델명 / 원산지
• 인버터 브랜드 / 모델명 / 정격 출력
• KC 인증서 유무 (국가 공식 안전 인증)

🔍 KC 인증: 한국에서 전기·전자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 국가 인증 마크. 미인증 제품은 품질 불량 위험이 높습니다.

📌 실제 시공 후 무명 중국산 자재로 교체된 사례 다수 발생

 

💬 계약서 문장 예시:
"모듈은 OOO 브랜드, KC 인증 제품으로 설치한다.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."

 

⚠️ 이 조항이 없다면, 어떤 자재를 쓰든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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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시공 완료 및 발전량 보증 조건

📌 발전량은 태양광 수익의 핵심입니다. 설치 후 발전량이 예측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계약서에 기준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.

 

✔️ 확인할 내용:

• 발전량 예측값과 실제 발전량 비교 기준
• 발전량 저하 시 보상 기준: % 또는 금액 기준
• 설치 후 1개월 이내 시운전 및 모니터링 조건

🔍 발전량 보증: 정해진 예상치 대비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일정 수준 보상하는 제도

 

💬 계약서 문장 예시:
"설치 후 월 발전량이 계약서상의 예측치 대비 10% 이상 낮을 경우, 보상한다."

 

⚠️ 보상 기준 없는 계약은 사후 분쟁 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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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A/S 및 유지보수 조건 (무상/유상 포함)

📌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A/S 조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
 

✔️ 필수 항목:

• 무상 A/S 기간 (보통 1~2년)
• 유상 A/S 조건과 단가 기준
• 정기 점검 포함 여부 (연 2회 이상 권장)
• 낙뢰, 화재 등 자연재해 포함 여부

🔍 A/S: 설치 후 고장, 문제 발생 시 수리/교체 등 보장 기간 및 조건

 

💬 계약서 문장 예시:
"공급 자재의 무상 A/S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이후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 부과한다."

 

⚠️ A/S 항목이 빠지면, 발전 중단 시 수익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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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공정별 공사 일정 및 중도금 지급 시기

📌 공정이 지연되면 준공도 늦어지고 수익 창출 시점도 미뤄집니다.

단계별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✔️ 포함해야 할 단계:

• 착공일, 자재 입고일, 계통연계 신청일, 준공 예정일
• 단계별 중도금 지급 시기 명시
• 공기 지연 시 계약 해지 조건

✅ 계약금 → 중도금 → 잔금은 반드시 공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.

 

💬 계약서 문장 예시:
"잔금은 계통연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지급한다."

 

⚠️ 지급일만 정해놓고 시공 지연 대비가 없는 계약서는 매우 위험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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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계통 연계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환불 조항

📌 설치는 했지만 전기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, 수익은커녕 유지비용만 발생합니다.

      이런 리스크를 대비한 조항이 필수입니다.

 

✔️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:

• 한전 계통연계 불가 시 전액 환불 조건
• 발전사업 인허가 지연 시 계약 취소 가능
• 불가항력 발생 시 책임 분배 조항

🔍 계통연계: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 위한 전력망 연결

 

💬 계약서 문장 예시:
"한전 계통 연계가 불가할 경우, 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한 전액을 환불한다."

 

⚠️ 이 조항이 없으면, 설치 후에도 전기를 팔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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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사례로 보는 중요성 “전남의 한 귀촌인은 계약 당시 계통확인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,

     한전이 계통 연계를 거부하면서 설치 후 2년째 전기를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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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아래 표는 실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.

      출력해서 직접 체크하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

✅ 계약서 항목별 점검표 예시 (PDF 제작 가능)

  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체크 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확인 여부

자재 명세	브랜드/모델/KC 인증 명시	□ 예 / □ 아니오
발전량 보증	예측량, 보상기준 명시	□ 예 / □ 아니오
A/S 조건	무상/유상 기간 구분	□ 예 / □ 아니오
공정/지급일정	일정별 지급 연계	□ 예 / □ 아니오
해지/환불	계통연계 불가 시 조건 명시	□ 예 / □ 아니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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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시각 자료도 필요하신가요?

자재 명세서나 공정 일정은 이미지로 도식화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.
필요하시면 도식형 체크리스트 이미지 제작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. 댓글로 요청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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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표준계약서 항목 요약 예시

• 계약 목적 및 범위: 발전소 시공 전체 범위 명시
• 자재 규격 및 규정: 브랜드, 인증 포함 자재 리스트
• 공정 일정 및 대금 지급 방식: 단계별 명확한 명시
• 책임 및 보장: A/S, 보험, 유지보수 조항 포함
• 계통연계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조항 포함

📌 원하시면 표준계약서 전체 파일 또는 문서 양식(PDF/워드)으로 제작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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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하단 요약 박스

📌 시공사 계약서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

• 자재 명세: 브랜드, 모델명, KC 인증 포함
• 발전량 보증: 수치 및 보상 기준 명시
• A/S 조건: 무상/유상 기간 및 항목 표시
• 공정 일정: 착공~준공 일정 + 중도금 구조
• 환불 조건: 계통연계 불가 시 해지 및 환불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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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 마무리 멘트

계약서는 ‘분쟁을 예방하는 방패’입니다.
말로 한 약속은 사라져도, 문서로 남긴 조건은 20년 뒤에도 유효합니다.

 

이 글을 보신다면, 지금 계약서를 작성 중이거나 시공을 고민 중이신 분일 거예요.
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 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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